‘성매매 풍선효과’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.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(민주당) 의원에게 제출한 ‘ì „êµ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.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. 경찰 관계자는 "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,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"ê³  말했다.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ë³´ë©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ê°„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.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최고의 쉼터로 꼽히고 있다.

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.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. 대체 ë‚´ê°€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.’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. 21일 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.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.’ 그는 문을 ì—´ê³ 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.

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“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”ë©°, 게다가 “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”ê³  말했다. 또 “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”ë©°, “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ì•„ë‹Œ 것 같다”ê³  말했다.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.

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,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,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.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 하나를 골라 몸을 뉘었다.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.

또한 지난 달 2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마사지클럽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을 검거했다. 실제 경찰은 지난 달 21일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지하 이미지클럽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.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.

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~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.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,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. 음란행위가 아니므로,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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